발표한'2026년경제성장전략'은
지난해8월내놓은새경제성장전략을
구체화한후속조치다.광복100주년을
목표로한'2045경제대도약액션플랜'의
출발점성격을띤다는점에서중장기
성장전략의윤곽이드러났다고평가된다.
는이번전략에서2026년경제성장률을
2.0%로제시했다.이는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등주요기관이
전망한1.8%보다높은수준이다.반도체
수출증가흐름이이어지는가운데,정책적
지원을통해경기회복흐름을
확실히만들겠다는의지가반영됐다.
은경제성장전략보고회에서“
국가가성장하는만큼모든국민이함께
그성장의기대와과실을함께
누리는그런경제도약을실현하겠다는
것이이번의강력한의지”라며
“특히반도체육성등정상화정책은
우리경제방점을한층강화하고
새로운도약으로끌어낼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
지표상경제는회복되는데
취약계층은더악화되는이른바
'K자형성장'에우려도제기됐다.
은경제성장전략보고회에서
“우리경제는K자형성장이라는
중대한도전에직면해있다”며
“지표상으로는개선되더라도다수
국민이변화를체감하지못하는
상황이나타날수있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청년고용구조의모순을언급했다.
반도체2강도약…분야별전략수립일정배
는성장률반등의핵심동력으로
국가전략산업육성을제시하고,분야별
추진일정과정책수단을구체화했다.
단순한비전제시에그치지않고
연중실행계획을촘촘히배치해
정책속도를높이겠다는구상이다.
는올해K-반도체2강도약,방산
4대강국도약,바이오산업육성,
석화및철강등주력산업경쟁력제고에집중한다.
소속'반도체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며,반도체산업육성
지원을위한주요정책을속도감
있게심의·의결한다.반도체산업
지원을위해부처별로금융,재정,
세제,규제완화등의지원에나선다.
4분기에는반도체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수립해설계부터제조,
장비·소재까지반도체생태계전반을
점검하고지원방안을정리할예정이다.
분기별로분야별전략을수립하는
일정도짰다.예산기능이제외된만큼
우선올해1분기에는제조AI2030
전략을수립하고,차세대전력
반도체기술로드맵을마련한다.
그래핀활용제품의양산과
기술상용화를위한로드맵도같은
시기에제시할계획이다.제조
현장의AI전환과차세대소재·부품
경쟁력을동시에끌어올려산업
전반의생산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
3분기에는자율주행을중심으로
한물류AI대전환전략을추진한다.
물류·유통분야의자동화와지능화를
통해비용구조를개선하고,
산업전반의효율성을높이는것이목표다.
는이러한정책을통해국가전략산업에
대한투자를확대하는동시에,
AI전환과녹색전환을축으로한
'초혁신경제'를구현하겠다는방침이다.
여기에전략적경제협력을병행해
글로벌공급망재편과정에서한국
기업의입지를강화하겠다는구상도담겼다.
국내생산촉진세제추진…세제지원뒷받침
이번경제성장전략은기획재가
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나뉜후
나온첫번째경제종합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