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4. 5.

형식 : pdf 242 page

제작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산업은 건설･플랜트･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전체 사업비에서의 비중은 작으나 전체 프로젝트의 비용과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이에, 협회는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폭넓은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돕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 발주가이드’를 2013년도부터 발간하여 매년 개정･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외에도 수많은 법령들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상황으로 발주청은 복잡한 발주 절차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으로 인해 발주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가이드는 발주청이 엔지니어링발주에 필요한 관련 지침, 최신 법령 및 규정 등을 사업추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참고 사례나 유권해석, 판례 등도 함께 수록하여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